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5. 7. 선고 2012고정96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